"내란 정당, 해산이 국민 뜻.. 국회에 청구 권한 부여" 정청래, 국힘 겨냥 법안 발의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정부 고유 권한 국회에도 부여
"이재명 지키는 총사령관 될 것"
박찬대 2파전 속 선명성 경쟁

현재 정부만 갖고 있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로 의결할 경우에도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정부만 위헌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선거 레이스를 앞두고 당권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선명성 경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권을 둔 2파전에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