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첩첩규제에 10년은 지나야 운전… 바람 막힌 해상풍력 [심층기획-해상풍력 2.0 시대]

로드맵 발표 후 15년 공전 거듭
설치 용량 英 50배·獨 30배 밀려
RE100 산단 뒷받침 위해서도
규제 철폐 등 과감한 지원 필요

“주민 동의 없는 해상풍력사업 결사 반대한다.”

부산 사하구 주민 50여명은 5일 다대포해수욕장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처럼 외쳤다. 이들이 ‘결사 반대’하고 나선 건 다대포항에서 3∼5㎞ 떨어진 해상에 추진 중인 다대포해상풍력발전사업이다. 집회를 주관한 다대포해상풍력대응주민협의회는 19일 간담회를 열고 후속 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부지 원점 재검토 △투명한 주민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인 부산해상풍력발전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올 2월에는 주민·어업인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다대포해상풍력발전지역협의회도 출범시켜 운영해오고 있다. 반대 주민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찬성하는 주민만 참여시킨 기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다대포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23년 11월 해역이용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했고 21개월째 정부와 협의 중이다. 애초 협의완료 목표 시점은 올 5월이었지만 두 달 정도 지체되고 있다. 군 작전성 검토·전파영향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고, 개발행위 허가·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공사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가 예정된 상황이다.

주민 반대와 각종 인허가 절차에 발목 잡힌 다대포해상풍력발전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후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져 온 한국 해상풍력의 ‘민낯’에 가깝다.

15일 전력거래소 ‘2025년도 상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전국 해상풍력발전사업 총 43건을 분석한 결과 발전사업허가 후 착공까지 예상 평균 소요기간이 78개월(6년6개월)로 나타났다. 허가받기 전 풍력자원 계측(최소 12개월)과 착공 후 준공까지 소요기간(평균 34개월)까지 고려하면 사업 시작 후 무려 124개월(10년4개월) 지나야 운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15년간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해상풍력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과 30개 가까운 인허가 절차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방치해온 결과다. 그 사이 다른 나라는 멀찍이 앞서 나갔다.

정부가 처음 해상풍력 종합계획을 내놨던 2010년만 해도 중국·유럽 주요 국가 모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였다. 그러나 최근 설치용량을 따져보면 중국(지난해 기준 41.0GW)을 제쳐두더라도 우리나라(0.3GW)와 비교해 영국의 경우 약 50배, 독일 30배, 덴마크 10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심지어 2년 전부터는 대만까지 치고 나가 우리나라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15년’을 극복하기 위해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을 계기로 정부가 주민수용성·인허가 절차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단 것이다. 이는 단순히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목표 달성뿐 아니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산업으로서의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육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해상풍력은 초기 보급 물량이 일정 수준(3~4GW)을 넘어서야 공급망이 육성 되고, 인프라도 구축되고, 투자 불확실성도 줄어서 비용이 절반 정도로 급감한다"며 “정부는 주민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개선은 물론, 이미 정부 입찰에서 선정된 프로젝트가(3.3GW) 차질 없이 준공되어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실현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한국기자협회와 (사)넥스트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