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부과 보름앞, 대통령실 안보-정책 협의체 동시 가동

[美소고기 수입 완화 검토]
관계부처 실무협의 병행, 접점 모색
농축산물 규제 완화 불가피 기류속
총리, 농민단체 열흘만에 다시 만나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개시(다음 달 1일)를 보름 앞두고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과 정책실 내부 회의 등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을 위해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관계 부처에서 실무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정부는 미국에 제시할 관세 협상 카드로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면서도 농민단체 반발이 확산하는 기류도 주시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안보실과 정책실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책반도 꾸려져 있다. 안보와 관세 분야 각각의 실무 협의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미 측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입장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관세 협상에선 농축산물 분야의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유예 기간 안에 (비관세 장벽 등) 모든 카드가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통상 당국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나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 등을 미국에 제시할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농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정부 내 기류도 감지된다.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전 국민적 반발로 확산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정부 소식통은 “농축산물 분야 규제 완화는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농민단체를 만난 자리에서도 농축산업 분야가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 같은 우려를 듣고 “농업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관세 협상과 병행되는 안보 협상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 관련된 선제적인 입장이나 주둔 비용의 다른 분야들을 조정해 금액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두루 고민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미국에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계적인 증액 계획과 현재 진행형인 분담 기여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무임승차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한 방에 잠재울 계량화된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