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교육감 나올 사람들의 교권 침해 인식이 궁금하다

(왼쪽부터)성기선 교수, 안민석 전 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또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화성특례시 소재 한 초등학교다. 이 학교 교사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심의, 조처를 받는 제도다. 신고된 내용을 보면 이렇다. 초등학생이 건강상 이유로 조퇴했다. 교사가 어머니에게 ‘12시에 교문으로 내려보내겠다’고 연락했다. 12시3분에 아이를 교문으로 내려보냈다. 아이의 아버지가 ‘혼자 내려보냈다’며 항의했다.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 가져오라”며 더 거칠게 항의했다.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다시 학교를 찾아왔다. 교문으로 A교사를 불러내 고성을 질렀다. 이 충격으로 교사는 며칠간 출근을 못했다. 복귀한 A교사가 학부모 소통 게시판에 조퇴 절차 등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신뢰에 대한 소회도 피력했다. 이를 본 해당 학부모가 다시 학교를 찾아왔다. 1시간가량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 나가려던 교사에게 ‘여기서 못 나가’라며 물건을 던지는 행동까지 보였다. 교사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각자의 입장은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다시 고개 드는 교권 침해 분위기다. 이달 초 인천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맞았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역시 인천의 특수학교에서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있었다, 사건마다 이해 못할 대처 상황이 전해진다. 화성 초등학교의 예는 1시간 가까이 폭언·폭력에 방치됐다. 인천 두 사건의 경우는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이후 잠잠하던 교권 침해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통계는 조금 다르다. 교권 침해가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3~5월에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141건이다. 지난해는 351건이었다. 교권 보호지원센터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안심콜 운영 등이 실효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왜곡된 통계라고 보지 않는다. 정책적 실효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 위기와는 다른 듯하다.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해온다. 그야말로 근본적인 부분부터 점검해 봐야 할 때다.

이 쯤에서 궁금한 게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성기선 교수, 안민석 전 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본보가 15일 보도한 교육감 후보자들이다. 2026년 6월 선거에 나설 후보군이다. 머잖아 유권자의 다양한 분석이 시작될 것이다. 그전이라도 교권 침해에 대한 생각을 묻게 된다. 인식이 궁금하고 대안을 알고 싶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관계는 중요하다. 교육 이념의 기준을 가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을 밝히는 것은 때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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