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자지구 위기' 이스라엘 대응 두고 이견 지속

이스라엘이 약속한 '인도지원 확대' 미흡 지적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 이스라엘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유럽연합(EU)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문소가 개방됐고, 더 많은 구호 트럭이 진입하고, 전력망 가동이 목격되곤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원국들에 'EU-이스라엘 협력 협정' 위반 결론에 따라 EU 차원에서 할 수 있는 10가지 조치를 제시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옵션들을 검토하고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이스라엘이 EU에 약속한 인도적 상황 개선 조처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칼라스 고위대표가 언급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은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EU는 지난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 과정에서 '당사국 간 관계와 모든 관련 조항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협정 2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원론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 같은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칼라스 고위대표가 제시했다는 10가지 옵션도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한 셈이다.

회원국들은 대체로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두고는 입장이 제각각이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독일, 헝가리 등은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을 '처벌'해선 안 된다고 맞선다.

국제 인권단체는 EU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앰네스티의 아그네스 칼라마드 사무국장은 "EU가 행동에 나서는 데 실패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행위에 공모할 위험성이 더 커진다"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이들에게 처벌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상받는다는 극도로 위험한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주장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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