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진짜 성장'에 대한 고민

장보형 경제평론가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경제전략의 청사진을 제출했다. 경제산업 대도약으로 A1 3대강국, 3% 잠재성장률, 국력 5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하에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3대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지경학의 득세로 인한 엄중한 대외환경에다 대내적으로도 구조적 저성장의 본격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 정부 경제전략의 성패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나 실천보다는 말이 쉬운 법이고 그 승산은 엄중한 현실시험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짚고자 한다.

성장이라는 화두부터 보자. 구조적 저성장이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진단은 일견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난제들이 저성장 때문이라는 시각이라면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빚어진 맹점들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진짜'라는 수식어가 붙겠지만 구조적 차원에서 성장의 한계에 대한 고민 자체는 다소 미약한 듯하다.

특히 잠재성장률 3% 목표는 솔직히 놀랍다. 이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1% 후반으로 평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0년대 말이면 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새 정부의 집권기가 포함된 2025~2030년 전망도 1.5%, 낙관적 시나리오조차 1.7%에 그친다. 핵심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다.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 또는 노동증대가 해법인가. 이미 저성장 여파로 기회 자체가 축소되고 불평등이 심화한 상황에선 여의치 않은 문제다. 따라서 대부분 생산성 혁신 중심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새 정부 역시 선진국형 창조와 선도경제를 기치로 내세운다. 당연히 경제산업 대도약의 주축도 기술주도 성장에 모인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아무래도 기술혁신의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3차 산업혁명에서 그랬듯이 4차 산업혁명도 해당 기업들의 실적엔 큰 호재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효과는 여전히 미약하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빅테크의 경쟁저해, 사용자 착취, 실업증대 등의 문제가 불거진다.

문제는 기술혁신의 방향이다. 본래 기술혁신은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적인 속성을 지닌다. 즉, 노동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노동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기업 입장이라면 다르겠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소득의 감소로 나타난다. '모두의' '공정한' 성장이 아닌 셈이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가 노동활용적인 기술혁신을 촉구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제성장, 나아가 국민복리 증진 차원에선 노동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활용의 기회나 여지가 풍부한 서비스 직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도 아쉽다. 기껏 고부가가치 부문인 금융, 통신 등에 시선이 쏠릴 뿐 서민의 생계에 중요한 저부가가치 서비스직종은 등한시한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골목경제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데 말이다.

장보형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