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죄 적용... 김용대 측 "무리한 혐의" 반발

김용대 "일반이적 구성요건 안 돼"
특검 "작전 결과 군사상 이익 해쳐"
수사 재판 과정서 치열한 공방 예상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자 김 사령관 측이 "무리한 적용"이라며 반박했다. 적국에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건 그간 이적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온 사법부 판단과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것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과 개인 휴대폰 등을 포렌식해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유치 등 7가지 외환죄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한다. 하지만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작전은 휴전 상태인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군사 관련 적극 조치'이기 때문에 이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작전 결과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적국에 이익을 가져다주지도 않아 법적 구성요건이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특히 "우리 사법부는 일반이적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는데 이런 선례가 생기면 추후 일반이적죄가 사회 전반에 확대 적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검팀이 무인기 작전에 대해 '무인기 북한 침투'라고 영장에 표현한 것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 사령관은 계엄을 염두에 두고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돼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고, 작전에 동원된 무인기가 수거되는 등 군 비밀이 북한에 노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해석한다. 해상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우리 측 군사 대응이 있었지만 이 같은 정상적 군사 대응과 이번 무인기 작전은 경우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드론사가 소음과 진동이 심한 무인기를 일부러 사용해 실패를 유도했다는 의심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혐의 성립과 관련해 김 사령관 측과 특검팀 입장이 명확히 갈리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사령관은 1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