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고성 지역사회 “민통선 조속 북상을”

영농·생활·재산권 침해 장기화
군의회·주민 “오랜규제 불이익”
통일전망대 검문소 이전 요구도

▲ 최근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민통선 내 농경지들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출입 절차가 까다로워 신속한 대응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성지역 주민들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하 민통선)의 오랜 규제로 인해 장기간 불이익과 지역개발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민통선 북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성군의회와 민통선 주변지역 주민들은 “1954년 설정된 민통선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조정돼 왔지만, 여전히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 지점에 광범위하게 제한구역으로 묶고 있어 이로 인해 접경지역 곳곳에서 토지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과 관광 활동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성지역은 통일전망대 주변인 현내면 명파리·마달리·배봉리를 비롯해 간성읍 광산리 등 민통선으로 그어진 일원은 개발은 고사하고 농업과 산림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데다, 건축물 신축 등 거주를 위한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북단 고성군의 평화 길목으로 불리는 명파리 통일전망대 검문소는 작전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북상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흥복 고성군의원은 “현재 통일전망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파리 검문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작전상에도 반드시 현재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기존의 금강산 전망대가 있는 지역으로 조금만 더 뒤로 이전해 설치하면 농사짓는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도 원활한 출입이 가능해 관광활성화와 생활불편 해소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고 주문했다.

또 민통선 내 주요 마을들도 수시로 설치하는 출입 통제선으로 인해 농번기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어도 절차상 긴급 출동이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민통선이 처음으로 그어진 지 70년 지난 현재 최북단 고성지역은 군 작전성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지역조차도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당시 군부대가 사격장이나 막사 등의 명목으로 ‘징발’한 토지들이 그대로 국방부 소유로 방치되면서 소유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절실한 형편이다.

용광열 고성군의장은 “민통선을 둘러싼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규제를 넘어, 지역의 여건과 안보 환경을 함께 고려한 탄력적 제도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국방부는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영농과 관광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구역부터 조속하고 과감하게 민통선 북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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