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신의 기초질서, 우리의 품격입니다 - 최지철(양산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장)

길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 아파트 곳곳에 덕지덕지 붙은 광고물, 운전자 서로 눈치를 살피며 끼어드는 도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 정도야 뭐, 다들 그러잖아.”

우리 사회가 기초질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는 “다들 그러니까”라는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기초질서는 다들 그러니까 위반해도 되는 사소한 규칙이 아니다.

기초질서는 법의 가장 바깥 경계선이자, 우리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책임감의 표현이다.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의미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과 환경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 끼어들기, 꼬리물기와 같은 행위들은 언뜻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무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나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이 되어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쓰레기 수거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투입되고 있으니, 누군가의 무심한 행위 하나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주머니를 털어 쓰는 것과 같은 셈이다.

작은 무질서가 쌓이면 큰 신뢰가 무너진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꼬리물기 차량 때문이었을 때,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와중에 새치기 유턴 차량을 봤을 때, 갑자기 끼어든 차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짜증을 넘어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무질서는 결국 ‘안 걸리면 그만이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만 손해다’라는 불신과 냉소를 낳고, 법규 위반을 가볍게 여기는 병든 사회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경찰은 기초질서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실천과 함께 공동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경남경찰청은 도민과 소통하며 자발적인 개선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지자체와 함께 관련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산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경찰은 7~8월을 기초질서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9~12월까지 쓰레기 투기·광고물 무단부착·음주소란·새치기 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 등을 집중단속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초질서를 준수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경찰의 계도와 단속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 모두의 생활 속 실천에서 비롯되며, 기초질서는 강제가 아닌 문화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누군가는 질서 좀 안 지킨다고 세상이 무너지냐고 말한다. 하지만 모두가 질서를 지킨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더 나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