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 박희찬(㈜포커스윈 대표이사)

지난 6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2025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을 27위로 발표했다. IMD는 매년 3~5월에 4개 분야,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을 조사·평가, 6월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 2021년 23위, 2022년 27위, 2023년 28위이었다가, 2024년에는 20위로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는 전년대비 7계단 낮아진 27위가 됐다. 분야별로는 경제성과는 16위에서 11위로, 정부효율은 39위에서 31위로 상승한 반면, 기업효율성은 23위에서 44위로, 인프라는 11위에서 21위로 크게 떨어졌다.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았던 경제 분위기가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 사이에 정부효율성이 상승세로 평가되었음에도 경제환경은 급격히 나빠졌다는 반증이다.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은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며,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토양과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비옥한 토양(국가경쟁력)은 나무(기업)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자란 나무들은 토양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과거엔 국가경쟁력에서 국방력, 지리적 위치, 천연자원 등 정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들이 중요했지만, 현대에는 글로벌화 심화, 지식경제 시대 도래, 기술발전의 가속화, 공급망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번영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결국 그 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지로 좌우된다. 즉 국방·외교력, 사회안전, 복지, 교육 등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는지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주요 국가경쟁력 평가 지표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며, 기업환경 및 기업역량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IMD와 함께 국가경쟁력평가의 대표적 평가기관인 WEF(세계경제포럼)도 2018년부터 도입한 ‘글로벌 경쟁력 지수 4.0’에서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단순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뛰어넘어 혁신 역량을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인으로 꼽고 있다. 혁신 역량은 기업의 R＆D투자, 특허 활동, 기술 도입, 기업가정신, 기술인력의 질 등 기업의 직접적인 혁신 활동 요소들을 말한다. 기업역량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기업의 민첩성, 디지털 전환 역량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적 환경에서 규제 합리성,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등이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관세정책, 미·중 갈등, 러-우크라 전쟁에 중동전쟁까지 겹친 대외 경제환경 속에서 국내 정치의 불안과 불신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국민경제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제적 여건이 좋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럴 때 기업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기업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 바로 기업경영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정부에서 기업을 도와주려고 애쓸 때 그만큼 부작용도 커지는 겅우가 많았다. 지원만큼이나 방임도 시장에서 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일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일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 하나는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주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규제를 쉽게 만들지 못하게 법제화하는 것. 둘째는 시장에서 착취적 불공정거래를 발본하고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규제가 적고, 어떤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진다면 중소기업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