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석루] 공기업, 수익 아닌 공익 관점서 평가해야 - 이호열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장)

지난달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공기업 근무자들에게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다.

성과급, 인사, 조직 분위기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A냐 B냐’ 등급 논쟁은 직원들의 사기를 좌우하고, 기관장의 거취마저 결정짓는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이 평가가 과연 공기업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느냐는 점이다.

현행 평가 방법은 매출, 영업이익, 효율성 등 민간기업 중심의 수익 지표가 여전히 중심이다.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이나 사회적 기여는 평가에서 부수적 항목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처럼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낮은 점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많은 공기업들이 수익이 나는 실적 중심 사업을 우선하는 현상이 반복되기도 한다.

공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공기업들이 수익 중심의 논리에 휘둘리면서 정작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안정성에 기대어 변화에 소극적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부 구성원들의 성찰도 필요하다.

새 정부는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인건비 감축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고, 제도를 정비해 공기업이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은 이윤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 철학이 정책과 운영 전반에 녹아 있어야 하고, 민간보다 더 뛰어난 전문성과 혁신으로 공기업으로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본래 역할을 균형 있게 바라보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공기업의 진정한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