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변호인 법제처장 임명에 "심각한 권력 사유화"

조원철 법제처장 2년 전 대장동 선임계…안철수 "인질됐나"
"범죄공화국" "이재명 로펌이냐" vs "능력 따른 인선"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 변호인을 법제처장에 임명해 논란이다. 야권에서는 “보은 인사”, “권력 사유화” 등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차관급 인사에서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지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1962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을 지냈다. 문제는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던 중 2023년 4월27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본격적인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으로 합류했다는 점이다. 조 처장은 지난 4월29일 재판까지 이 대통령 공판에 참석했다. 법원 사건검색서비스를 보면, 지난 14일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조 처장을 포함해 국정원 기조실장(김희수),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이태형), 법무비서관(이장형), 공직기강비서관(전치영), 민정수석실 행정관(조상호) 등을 언급하며 해당 변호사들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친형 강제입원, 혜경궁 김씨 사건 등 이 대통령의 각종 의혹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질이 된 셈”이라며 “결국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4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사건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진=법원 사건검색서비스 재판 진행상황 갈무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비대위에서 조원철 법제처장 인선을 두고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며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 기술자들이 통제하는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도 15일 논평에서 “대통령 본인을 수사와 재판에서 변호했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쯤 되면 대통령실도, 정보기관도, 입법부도 '이재명 로펌'의 분점처럼 보인다. 명백한 보은 인사이며, 심각한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재판을 맡은 변호인들이 국정원 등의 자리에 간 데 이어 이번 조원철 법제처장 인선 때도 국민의힘의 지적을 예상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기자 질의에 “26년 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새 정부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 높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인사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3일 차관급 인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의 법제처장 기용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연결에서 '보은 인사', '사법 방탄' 비판과 관련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된 분이 워낙 많은데,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며 “자격이 없는데 대장동 혹은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 등용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두고 “그분은 워낙 법조계 안에서도 평이 좋으신 분이고, 능력도 인정받고. 적임자여서 발탁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