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의견 담은 의견서 제출 "퇴직연금제·농지이양직불 확대·기구 설치 필요"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 )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농업·농촌부문 3대 핵심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 왔다. 임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하여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 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임 의원은 "농정대전환과 농정 구조개혁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직속 농특위의 사회적 협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 농정개혁의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