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R 기금 설치 추진”…여야, ‘소형원전 전략 육성’ 초당적 특별법 낸다

與 허성무, ‘SMR 특별법’ 통해 지원 로드맵 정리…민주·국힘 의원들 공동 참여
핵심은 ‘SMR 산업 발전 기금’ 설치 조항…정부의 효율적 투자 재원 마련 취지
정부도 긍정적…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한국형 SMR 개발해 경쟁력 고취”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왼쪽은 7월4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진이다. 오른쪽은 뉴스케일파워가 제작한 SMR 모듈 모형 ⓒ연합뉴스·뉴스케일파워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AI(인공지능) 기본사회' 구축과 '경제·산업 성장'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당정이 앞다퉈 에너지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SMR(소형모듈원전)' 육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 측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형 SMR 개발을 위해 국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한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그 일환으로 ①SMR 산업 발전 기금 설치 ②SMR 전략특구 설치 ③SMR 수출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SMR 특별법'을 추가 발의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허성무 의원은 거대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참여한 SMR 특별법을 오는 16일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동아·김문수·장철민·박민규·김교흥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의 최형두·윤영석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황정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동일 특별법이 정부의 SMR 전략 육성 근거를 명문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구체적인 SMR 전(全) 주기(기술개발-실증-상용화) 전략 육성 지원책이 담겼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작은 용량과 모듈식 설계를 채택한 원자로 발전이다. 도심이나 산업단지 인근 설치가 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건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 초기 투자 부담도 적은 만큼 미국·중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이 SMR 전략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SMR 연구를 늦게 시작해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큰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고 한국을 SMR 강국으로 도약시키자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나왔고, 초당적 발의가 이뤄졌다.

이번 법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SMR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 산하에 SMR 산업발전 기금을 설치하는 조항이다. 기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이나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 관리 시스템이다. 사실상 정부가 산업 투자를 위해 민간의 도움으로 자본을 마련하는 구조다.

실제 국내에선 사회보장성 목적의 연금·보험 기금은 물론 각 분야 산업 발전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이나 전력 기금, 그리고 금융 보장 차원의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국부펀드'를 강조하며 각종 산업 발전을 위해 기금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 특별법에는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SMR 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SMR 진흥 특구를 지정해 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SMR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협력이나 컨설팅 지원 근거와 일부 특례 규정을 마련했으며, SMR 기업과 수출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협회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성무 의원실 제공

이 같은 여당의 입법 지원사격은 향후 정부의 '에너지믹스(원전+재생에너지 혼용)' 기조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에너지 확충 문제와 관련해 지난 대선 정국에서 TV 토론을 통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 정책을 복합적으로 묶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좀 더 안전한 SMR 같은 것을 연구개발하자고 하고 있다"며 SMR 전략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 대통령은 SMR 개발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정관 사장을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에너지 믹스' 기조 실현을 본격 예고했다. 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라며 "전력 수급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구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SMR 산업과 관련해선 "AI 산업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확대되고 향후 글로벌 SMR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체코 원전 후속 수주 등 유럽 시장과 함께 신규 시장을 개척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형 SMR, 차세대 핵연료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원전 설비 수출을 활성화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