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추가 복무"…병적 기록 공개는 거부

김형래 기자 2025. 7. 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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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오늘(15일) 있었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먼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군 복무 기록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안 후보자가 지난 1983년 11월 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말 소집 해제된 걸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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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오늘(15일) 있었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먼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군 복무 기록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행정 착오라면서도 병적 기록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안 후보자가 지난 1983년 11월 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말 소집 해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단기사병의 복무기간은 22개월이 아닌 14개월이었다며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했고,

[강선영/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안 후보자가 8개월이나 더 근무한 걸 두고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장 : 근무지 이탈을 해서 영창을 갔다 온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제보가 꽤 있단 말이지요.]

안 후보자는 실제로는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이 해제돼 대학에 복학했는데, 추가로 며칠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아, 그해 8월 방학에 잔여 복무를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 착오라는 겁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 : (군 복무 기간이)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추가 복무 사유에 대해선 복무 도중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대장 등의 식사 지원 요청으로 어머니에게 부탁해 현역병 10여 명한테 2~3주 동안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다며, 이 내용을 폭로하는 투서가 상부에 들어가면서 군 기관에 서너 차례 불려 가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받은 날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적 기록 공개가 어려우면 비공개 열람이라도 하자고 했지만 안 후보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 : 사실 어찌 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안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전민규)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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