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대책은 제자리

[KBS 대전]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더하기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일 강릉대관령휴게소인데요,

식당 안으로 갑자기 SUV차량 한 대가 돌진합니다.

당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크게 놀랐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80대 운전자는 주차 중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년 전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역시 운전자가 당시 68살이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실수를 사고 원인으로 판단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급속한 고령화 속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0년 3만 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 2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0만 9천 건에서 19만 6천 건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14.8%에서 21.6%로 늘어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0년 2천4백여 건에서 지난해 3천6백여 건으로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커지고 있지만, 대응은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우선, 고령자에게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 면허제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면허 자진 반납 역시 효과가 미미합니다.

대전의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반납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 12만 명 가운데 2.5%인 3천 명에 불과합니다.

농촌지역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하거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기사/75세/음성변조 : "자가용을 갖고 운전하는 분들은 몰라도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고, '너, 이제 그만해라.' 그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대책으로 꼽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도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 장치는 차량 앞뒤의 센서와 카메라로 장애물을 인식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급가속을 억제해 줍니다.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다음 달, 고령 운전자 8백 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돌입합니다.

반면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승용차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면허 갱신 때 인지기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면허 관리 기준도 한층 까다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든지, 또 북미에서 사용하는 조건부 면허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입증된 모델들을 융합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을 종합적으로 도입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2015년 7.6%에서 지난해 14.9%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3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일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급속한 고령화 속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