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 정책요구안 수용 촉구

“내년에도 일하고 싶은데”… 진전 없는 협의

공동투쟁단 “1인당 예산 최하위권
공공일자리 확대 등 결단 필요해”
인천시 “2차 제안 검토중, 이어나갈것”

15일 오후 5시께 인천시청 앞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 ‘정책요구안 수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5.7.15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올해 4월부터 ‘인천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박동섭(50)씨는 최근 고민이 크다. 오는 12월이면 공공일자리사업 계약 기간이 끝나 내년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저상버스 운영 모니터링 등 ‘장애인 권익옹호’ 업무를 맡고 있다. 인천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박씨를 포함해 올해 총 70명이 뽑혔는데, 참여 횟수가 적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박씨가 선발된다는 보장이 없다.

박씨는 근로시간이 월 56시간으로, 상시근로자(월 60시간 이상)에 속하지 않아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일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일터에서 복사 업무, 문서 오탈자 수정 등의 업무를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받고 있다.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다 일할 곳이 생기니 자존감이 높아졌다”면서도 “연속성있게 일을 하고 싶은데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대한 월 60시간의 근로시간 보장 등이 담긴 장애인 정책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장애인단체 등 인천지역 32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인천공동투쟁단은 인천시에 28개 장애인 정책을 제안했다. (4월15일자 6면 보도)

주요 정책으로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뇌병변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설치, 수어통역센터 군구별 설치,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확대 등이 있다.

인천공동투쟁단은 인천시와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정책 요구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동투쟁단에 속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인천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정책 요구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의 장애인 1인당 복지 예산은 전국에서 낮은 편이라 인천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2023년 예산 기준)를 보면 인천시의 장애인 1인당 복지 예산은 543만1천원으로 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676만5천원보다 적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10%정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며 “인천공동투쟁단의 2차 협의 제안을 검토 중이고, 이를 마치는 대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공동투쟁단은 15일 오후 5시께 인천시청 앞에서 ‘420 정책요구안 수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 예산이 없다는 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결과일 뿐”이라며 “장애인도 인천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