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소액 교통카드’ 발급하나

금융위, 카드업계와 방안 논의

- 경제 활동·일상 불편해소 추진

금융당국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성격을 지닌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연체 채무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근로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활동이 가장 필요한 연체 채무자들이 돈을 갚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카드업계와도 협의중이다. 금융위는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열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소액으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한 뒤 성실 상환 이력 등을 감안해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대부분 월 30만 원 한도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후불 교통카드 한도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를 보유하는 것마저 금지된 연체 채무자들의 금융 애로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계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 지방 타운홀 미팅을 통해 수집한 민원들을 바탕으로 채무조정 제도 전반에서 나타난 불편들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