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 목표, 윤석열 정부보다 높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문재인 정부보단 낮지만, 윤석열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신규 핵발전소(원전) 2기를 건설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탈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이행 전략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인) 18.8%도 만만치 않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문재인 정부 때 목표인) 27.7%까지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좀 더 고삐를 조여 그 중간 어디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꼴찌다. 바로 위 순위인 멕시코가 18.93%로 우리와 격차가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 목표치를 낮췄지만, 목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면서 이행 부담만 늘어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목표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매해 거의 10기가와트(GW)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만치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산업도 뒤처지고 탈탄소도 못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원전에 대해서도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과거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세계적 추세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안전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 원전은 위험성 문제가 있지만 두 전력원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에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빨리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고, “(이보다) 더 늘리는 문제는 국민의 이해나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에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서는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플라스틱은 (사용) 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플라스틱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빨대를 예로 들어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의료용 등 꼭 필요한 데만 (플라스틱 빨대를) 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쓰지 않거나 일정하게 가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방안에도 동의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탄녹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탄녹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대통령실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