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협상 카드 아냐"…與 농해수위, 대미 통상협상에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방침을 비판하며, "농업·농촌·농민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은 결코 교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최근 정부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개방,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은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을 양보하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농산물 분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