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이란 핵 합의 압박…"진전 없으면 '스냅백' 발동"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프랑스 외무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프랑스와 영국, 독일이 다음 달 말까지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진전이 없으면, 대(對)이란 제재 복원 메커니즘인 '스냅백'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프랑스와 파트너들은 10년 전 해제됐던 무기·금융·핵 장비에 대한 글로벌 금수 조치를 다시 부과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확고하고 실체적이며 검증할 수 있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늦어도 8월 말까지 그것(스냅백 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E3로 불리는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계획)에 서명한 당사국입니다.

당시 이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당사국 어느 한 곳이 문제를 제기하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스냅백은 이란 핵 합의를 결의(2231호)로 보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란에 우호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스냅백 발동 권한은 유엔 결의 2231호의 만료 시한인 올해 10월 18일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 대이란 제재 복원을 추진하려면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EU는 현재도 이란의 인권, 대(對)러시아 무기 지원, 테러 활동 지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를 시행 중이지만, 이는 유엔 차원이 아닌 독자제재에 해당합니다.

EU와 유엔의 대이란 제재의 일부가 10년 전 핵 합의로 해제되긴 했지만, 이는 사실상 실효가 없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강력해 프랑스 등 E3가 스냅백을 이제 와서 발동해도, 대이란 제재의 강도와 범위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럽 주요국의 스냅백 선언은 미국과 핵 협상을 하는 이란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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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