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절차로” vs “이미 합의 불필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맞교대’ 파열음

위원장 임기 끝나도 ‘이행’ 평행선
선출 간소화 조례 발의에 논란 전망
일각서 양우식 의식한 행보 분석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한 의회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이하 기재위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실제 교체 합의 이행을 두고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직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정호(광명1) 의원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

이 같은 개정안 추진은 지난해 7월 양당 간 이뤄진 위원장 교체 합의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이행된 점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7월 11대 도의회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양당은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은 상임위와 특위 등 16개의 위원장석을 각각 8개씩 맡기로 합의했다.

다만 운영위원장과 기재위원장은 지난 6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당이 상호 교체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조성환 의원이 맡고 있었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지난달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후 교체돼야 했지만 15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기존대로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김정호 의원은 이미 양당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결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합의 당시 양당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상임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며 “합의안을 지키고 최근 정해진 신임 국민의힘 대표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성희롱 사태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경우 조성환 기재위원장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내정한 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기재위원장 후보로 내정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조성환 기재위원장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선출했다”며 “국민의힘에서 기재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면 상임위원장 교체가 가능하고, 절차대로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가 종전처럼 운영·기재위원장 임기도 2년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시사해 파장에 눈길이 쏠린다. 백 대표는 “당시 합의한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과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2년의 임기를 지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