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현지구 개발 ‘예타 부적격’···전면 재검토 불가피
울산시, 사업계획 재정비 등 대책
주민, 사업 장기 지연 재산권 침해
조속 추진· 민간개발 허용 등 요구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축으로 복합개발이 추진 중인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년여를 기다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나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해졌는데, 사업 지연이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한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과 종합평가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1일 KDI로부터 B/C 0.37, AHP 0.336의 결과값을 통보받았다.
B/C값은 1보다 커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뜻하는 AHP는 0.5 이상이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는 약 2개월 후에 나올 예정이어서 울산시와 LH도 부적격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과로 울산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미 사업 장기화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불만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예타 결과가 나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울산시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로 이를 분석해 사업계획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재정비해 예타를 한 번 더 진행하는 방안, 사업 주최를 울산도시공사로 지정해 진행하는 방안, 늦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만 분리해 울산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도시개발은 울산도시공사에서 하는 방안 중에 선택할 예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LH가 KDI예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타당성분석 용역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보완할 사안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소식을 접한 율현지구 주민 일동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결정하고 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발목이 잡혀 각종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없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민간개발이라도 할 수 있게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들과 잘 소통해 상황을 전하고 사업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우선 최종보고서를 살펴봐야 사업계획 보완·재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면서 "추후 울산시와 LH,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대 68만7,355㎡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고 '울산형 농촌 융·복합산업 혁신거점'을 형성하는 4,5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