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응모 있을 것”

15일 환경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김성환 후보자, “4차 공모 응모 있을 것” 답변
이용우 의원, “중앙정부가 직접 발로 뛰어야”

역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 비교. /이용우 국회의원실 제공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시작한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응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발언을 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의 4차 공모 관련 질의에 “(이전과 달리) 응모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 등 4자협의체는 지난 5월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발표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월10일까지다. 앞서 진행된 공모들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도 신청할 수 있고, ‘주변 지역 50% 이상 사전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이슈와 님비 현상 등 공모 실패를 예상(5월23일자 10면 보도)하는 의견이 많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공모를 시작했으니 누군가 응모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조치가 있지 않으면 또 무산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3개 광역지자체 간 이해관계, 폐기물 총량 축소와 직매립 금지 정책 등 여러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 뛰겠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4차 공모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