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재계 원했던 '배임죄 폐지' 탄력받나

【 앵커 】 그동안 재계가 원했던 배임죄 폐지 탄력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정태진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우선 5선 중진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규정이 있는 상법과 형법 모두 개정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 기자 】 네, 일단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실까요.

'배임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 상법에도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도 중복되고 이중 처벌, 중복 입법이라는 지적이 꽤 오래 제기돼왔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해 전면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경영상 판단'으로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임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 질문 2 】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상법 개정안은 대체로 소액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인데, 이번에 발의된 배임죄 관련 법안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엔 기업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경제계가 우려를 표시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 주주나 일반 주주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런 우려에 대한 보완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리적 경영상의 판단조차 형사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이번 법안 취지에 대해 원내 지도부도 대체로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난번 원내대표께서도 배임죄 경영·경제계 우려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 질문 3 】 중요한 건 정권 초기 대통령의 의지일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죄 폐지를 비롯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잖아요. 이 개정안들 언제 처리될까요?

【 기자 】 당장 7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빠듯합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9월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다른 목소리도 존재하다 보니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문구가 너무 허술해도 안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무부 등 다른 기관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코스피5000 특위 등과 논의를 해가면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클로징 】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