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황운하 "조국, 8·15 특사 때 사면·복권이 순리… 당연히 기대"

"검찰권 오남용 대표 피해자… 명분도 충족"
"광복절 특사 포함 땐 李에 더 '정치적 이익'"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광복절 특사 시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 및 복권은 순리"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한 황 의원은 '당이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를 기대하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기대 중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사면 복권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이 조 전 대표와 관련해 거론한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단행할 수 있다. 복권(復權)은 형의 선고로 정지된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회복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무부는 최근 민생 사범 등에 대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할 대상자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서 관건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분으로 볼 때 (조 전 대표는)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면·복권이 순리라는 데 다 동의하고 있다"며 "문제는 시기로, 8·15냐 아니냐(가 남은 것 같다)"라고 짚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확정받은 조국(가운데)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 앞에서 수감 직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광복절 특사가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에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정치적 이익 여부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좀 따져볼 것 같은데 정치인 사면은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판단될 시기가 있을 텐데, 그게 8·15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광복절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는 것이 이 대통령과 여당에 어떤 이익을 줄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9년, 검찰총장으로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이었던 조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지휘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관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같은 달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올해 1월 22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