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후 5일째 출석 불응 독방서 버텨... 특검,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도

구치소에 인치 지휘 2차례 모두 불발
조사실 앉혀도 진술거부 땐 실익 없어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 가능성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독방에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1차 구속기간 열흘 중 절반이 지났다. 특검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구속 피의자의 신병 집행 권한은 교정당국에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형사사법체계상) 원칙의 문제"라며 교정당국을 향해서도 강제구인을 서두르라고 경고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할 지경에 이르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버티기'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는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을 때도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공수처는 강제구인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이후 방문조사도 무산됐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구속기한에 맞춰 재판에 넘겼다.

특검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강제구인된 사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사 실익이 없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이 다가올수록 특검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든다. 우선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 소환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국무위원들의 의결·심의권 침해 등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특검이 강제구인을 고집하지 않고 '옥중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소환 조사를 관철하겠다는 원칙에선 후퇴하는 것이지만, 조사 자체에 의미를 두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두 차례나 구속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특검은 방문조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측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