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경감 합의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 완화
에너지 바우처 감면 한도 확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종료된 뒤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진제 1구간을 현재 0~200kW/h에서 0~300kW/h까지로 늘리고, 2구간은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최대 70만 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폭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할 예정이다.

배달 택배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및 주기적 휴식 부여 등도 현장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등이 담긴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대응한다.

농촌 대책으로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운 낮 12~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 안내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변경했다. 농작물 생육 부진,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약재, 영양제 공급, 긴급 급수를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