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농정

탄핵당한 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됐다. 농민단체들은 여전히 내란에 동조한 장관의 유임은 말도 안된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농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장관은 즉시 사퇴시켜야하고, 장관 재임 시 언행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여서 장관 임명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의 첫 번째 현장 면담으로 농성 중인 농민들을 만나 일정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농업, 농정 영역에서는 돌발적인 뇌관이 될듯하다.

현재 농업의 문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몰려 있으며, 어느 정부든 뚜렷한 해결책과 농정의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지 못했다.

지난 정부에서 양곡 관리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농민기본법 등 농민들은 3법을 줄곧 주장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행사로 묻혀버렸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정대전환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농업, 농촌, 농민은 다중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것은 국제적 차원의 먹거리 안보 위기, 그리고 국내 농업 위기, 국민의 먹거리 보장 위기,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 환경의 위기, 마지막으로 지역소멸의 공동체 위기로 그 심각성은 매년 높아져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농업, 먹거리 관련 전국의 단체들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농정대전환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웠다. ▶공익적 직접 지불 확대 ▶먹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농어촌 주민 행복권 보장 ▶농어촌 주민 자치 실현을 방도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시기 농정공약을 발표해 "기후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인이 존경받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12대 공약을 제시했다. ▶기후 농정으로 식량 자급 확대 ▶농식품 바우처 확대 ▶친환경 유기농 2배 확대 ▶쌀값 정상화 ▶농가소득, 재해 안전망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이다.

내용적으로 농업, 먹거리 단체의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제 농업,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이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공약을 농촌 현장에 정확히 실현 시켜내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내에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농정대전환 담당팀'을 발족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도자의 의지가 정확히, 흔들림 없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행정의 일선에서 일해왔던 공무원들은 그 뜻에 따라 농정을 잘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장관 한사람의 역할이 막중할 수 있기에, 농업, 농촌, 농민과 국민의 먹거리를 연구해 왔던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이기에 현실에 대한 이해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 정책에 담긴 철학을 이해하고 챙겨나가는데 있어 합당한 사람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7월 최고의 무더위속에 한증막보다 더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엽, 과채류 생산에 온몸이 땀에 흠벅 젖어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농민을, 그늘 한점 없는 논에서 내려쬐는 햇빛에 머리가 벗겨질 듯한 땡볕 밑에서 일하는 농민을, 그리고 더위에 지친 가축과 함께 축사를 지켜야 하는 농민을, 어떻게 희망을 갖고 계속 농삿일에 전념토록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켜낼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하는 몫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 큰 숙제로 남아있다.

정말 공약대로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국민의 먹거리를 온전히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태와 뼈를 묻을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농민,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