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철회’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文정부 때와 달라, 신규 원전 불가피”

‘탈원전 대세’ 등 과거 발언 철회…“그땐 日 원전 사고 피해 심각, 상황 달라져”
“전력 구조상 원전이 ‘안정적 발전원’ 역할해야…재생에너지 단점은 ‘간헐성’”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수립된 제11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역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을 주장해온 자신의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은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원전이 기저(基底) 전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력시장 구조상으로는 원전이 기저 전력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면서 원전이 기저 전력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는 보충적 역할을 맡기면서 석탄·화력발전을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석탄과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며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믹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전도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섞는 것이 앞으로 에너지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그간 '탈원전' 기조를 보여온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원전 관련 발언을 철회한 셈이다. 그는 '탈원전이 대세다', '석탄발전소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는 것' 등 원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위험성이 크게 부각됐을 때 했던 발언이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워낙 커서 원전은 그만 짓는 것이 맞다고 봤다"면서 "지금은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해 석탄 화력발전을 빨리 퇴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운영을)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전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백번 양보해 원전 비중을 높일 거였으면 석탄이나 LNG (발전)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면서 "원전 비중을 늘릴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와 관련해 "한국은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4분의 1이 배출돼 (두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빨리 줄이지 않으면 NDC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립 중인 '2035 NDC'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그는 "그간에는 환경부가 목표를 다루고 이행 수단은 산업부에 있는 구조였는데 기후에너지부에서 (목표를) 수립하는 것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