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 속도… 필수·지역의료 개선은 여전히 과제

尹정부, 의대 증원 배경인 필수·지역의료 고사 문제 여전
전공의 모집 인기과·비인기과 격차 뚜렷… 지역도 비슷한 양상
비인기과 업무 강도·법적 리스크·낮은 수익성 등 어려움 호소

대전일보DB

'의정 갈등'이 화해 국면에 접어들면서 충돌의 배경이었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체계 개선 등의 사안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은 분위기지만 대립의 시작이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핵심 배경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모집에서의 쏠림 현상은 변함이 없었다.

2024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이른바 '인기과'는 모집 정원 100%를 채웠다.

반면 필수의료과와 비인기과는 사정이 달랐다. 소아청소년과는 30.9%, 산부인과 53.6%, 심장혈관흉부외과 47.6%에 그쳤다.

의정 갈등이 심각했던 같은 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선 필수의료 지원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엔 △외과 5명 △산부인과 5명 △소아청소년과 2명 △내과 16명 △응급의학과 2명 △심장혈관흉부외과 0명이 지원했을 뿐이었다.

지역 병원 상황도 유사하다. 건양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 33.3% △소아청소년과 50.0% △병리과 0.0% △응급의학과 66.7% △심장혈관흉부외과 0.0%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도 △소아청소년과 8.3% △가정의학과 0.0% △병리과 0.0%로 집계됐다.

건양대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 등 비인기과의 경우 높은 업무강도·책임·위험성과 낮은 경제성·워라벨이 공통사항으로 국가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수련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전공의 확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특히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지역 의사는 "의료현장에선 사법적 위험이 전공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최근엔 치료과정이 좋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의료과실과 상관없이 재판에 간다는 인식이 있다"며 "덜 부담스러운 과가 인기가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등 지역의료 체계 개선도 과제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고령 인구 급증에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어 응급환자 이송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에 대해선 "국민·학계·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