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60년 절친 교수 “조국 사면” 탄원서에 이름 올렸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조국, 잘못한 것은 맞지만 형벌 과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던 법학 교수 34명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60년 지기’인 이철우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름을 공개한 법학 교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뿐이었다.

이 교수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 전 대표 사면·복권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알리며 “조국이 잘못한 것은 맞고, 민주화운동진영에 굉장히 부담을 준 것도 불만스럽지만, 그의 행위에 비해 형벌이 비례적이지 않고,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검찰 수사가 시작했는데 사모펀드는 문제가 안 되고 별건 수사가 문제가 됐다”며 “국민 정서에 거슬리는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옹호해주기가 참 힘든 일이었지만 순수 형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형벌이) 과도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10일 “무도한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된 조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면·복권을 단행해 주실 것을 탄원 드린다”며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이후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박승화 선임기자 eyeshoot@hani.co.kr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단짝 친구이자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절친’이었다. 그는 대학 후배인 조 전 대표와도 친분이 깊지만, 사면·복권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면서 “복잡한 심경”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와 조 전 대표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당시 조 전 대표에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라고 권유했지만, 조 전 대표가 “개혁을 꼭 이뤄야 한다”며 거부하자, 더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자 ‘친구’를 도우면서, 조 전 대표와는 몹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총선에서 정치적 재기를 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교수는 “주위 교수들로부터 여러 번 탄원 요청을 받았다”며 “조국을 지금 사면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탄원 취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