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2030의 정치학]

편집자주
88년생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93년생 곽민해 젊치인 에이전시 뉴웨이즈 이사가 2030의 시선으로 한국정치, 한국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방영한 JTBC 드라마 '보좌관'. 이 드라마는 국회 보좌진을 정치의 숨은 실세로 묘사한다. 국회의원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서 권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라는 설정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입법,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 국회 주요 업무 대부분은 보좌진의 손을 거친다.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 보좌진이라는 직업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건 기본. 가을과 겨울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로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많은 보좌진이 '영감'(의원을 일컫는 은어)의 출장 일정에 맞춰서 적당히 휴가를 사용한다. 매일 야근해도 받는 임금은 동일하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한 국회는 치외법권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보좌진으로 일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다. 지사(志士)적 마인드를 갖춘 이들이 있기에 그나마 국회가 돌아간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이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게 있다. 불안정한 지위와 거기서 비롯되는 의원들의 '갑질'이다. 보좌진 임명과 해임은 전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에게 달려있다.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부당하게 면직당해도 항의하긴 어렵다. 상대가 국회의원인 데다, 그 당에서 계속 일하려면 평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가 이러니 많은 보좌진이 주어진 임무 못지않게 모시는 의원의 '심기 보좌'에도 애를 먹는다. 심한 폭언을 들어도 참고, 사적인 "부탁"도 군말 없이 수행한다. 파리 목숨도 이런 파리 목숨이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사실 국회에서 일해본, 또는 일하는 사람들에겐 딱히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강 후보자 의혹이 잘 알려진 거란 뜻이 아니다. 보좌진 사이에서 흔히 공유되는 이야기란 의미다. 의원과 보좌진이 동지처럼 지내는 의원실도 있다고 하지만, 수직적 주종 관계를 형성하는 의원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의원이 그 관계성에 무감각해지면 지시는 공사를 분간하지 못하고 언어는 거칠어지기 쉽다.

정치개혁의 초점은 으레 선거제도에 맞춰지곤 한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자신이 어떻게 선출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보단 보좌진 임면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인 정치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재들이 모이면 정치는 저절로 발전할 터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원 심기나 보좌하고 허드렛일 거드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유능한 이들은 정치라는 중요한 영역에서 좀처럼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는 있다. 그렇다면 의원실마다 사람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정치인들도 자신과 손발 맞추는 사람들 눈치 좀 볼 때가 됐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