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최은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김건희특검 이첩

조국혁신당, '주가조작-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허위 발언 尹 고발
국민의힘 관계자 공선법 위반·김건희 상습 사기 혐의 사건도 이첩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자 시설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에 관해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관련해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당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배우자 김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은혜 공보단장, 이양수 수석대변인, 최지현 대변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특검은 지난 1일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2001~2016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로 지원할 당시 수상 실적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각종 근무 이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거짓 이력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학의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강의료를 챙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논란에 대해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선대위 자료를 통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여사는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다만 경찰은 2022년 9월 부풀려진 경력이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해당 의혹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가 가능하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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