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대전 기업유치 체계 마련

시의회 산건위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 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에 맞춰 대전시 기업유치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대전시의 기업투자 유치 효과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보조금 집행·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기존 500명으로 설정된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300명으로 낮췄다.

이 외에도 신설·증설 유치기업 정의를 명확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인정기준 현실화 및 관내 이전기업 별도 지원 기준 마련,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에 이어 대전시 기업 유치 전략과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

박 의원은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안착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 수요에 맞는 구조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산업 생태계 자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 2)은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안산 국방산업단지의 추진 현황을 짚으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세종이나 외삼, 반석 일대를 가보면 다수의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단순한 행정 절차 이행을 넘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통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단 조성 과정에서 공공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민간 참여 구조에서도 리스크 분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신뢰 형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안 가결된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