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오나… 대전 서구 민영화 검토에 단체행동 예고

청소 노동자들 “일부 구역 민간위탁 계획 철회하라” 반발
서구 관계자 “노조 비협조 탓 민영화 추진에 이르러” 반박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지자체조합이 수행하는 대전에서 민영화 전환이 검토돼 청소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민영화 검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자칫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대전 서구 등에 따르면 대전환경사업지자체조합(이하 대전환경조합) 노동조합은 이달 초 조합에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요청했다.

교섭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협상의 주요 안건은 서구에서 추진하는 일부 구역 민영화의 폐지다.

대전지역 생활폐기물은 1993~2021년 대전도시공사가 5개구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했고, 이듬해부턴 5개구가 공동 설립한 대전환경조합이 이를 인계받았다.

2019년 11월 대법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을 지방 공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를 세웠지만, 대전에선 여전히 공적 기관이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대전 서구가 대전환경조합에 내년부터 관저 1·2동, 도안동 등 일부 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며 다시 민영화 문제가 불거졌다.

공문에는 민간 위탁 추진으로 대전환경조합 소속 청소원 8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환경조합 노조는 서구의 이같은 검토가 향후 민영화 구역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해 전국 유일의 환경미화 지자체조합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석화 대전환경조합 노조위원장은 "민영화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영화 검토의 철회, 해당 안을 만든 담당자의 징계, 구청장의 사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지만 민영화 추진이 개선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구는 주민의 쓰레기 민원에 대응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대전환경조합 노조가 비협조적으로 나온 탓에 민영화 추진까지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2023년 관저동 도로에 중간집하된 쓰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서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전용 차량을 구매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아직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저동 구역을 주간작업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이 또한 노조에서 임금 삭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2년 전에 산 수거차량을 못 쓰고 있으니까 (누군가) 직무유기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조합에서 못 하겠다면 민간에 위탁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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