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교부세 더 달라"…22%로 인상 추진

행안부, 李대통령 공약 이행방안 국정위에 제안
교부세율 2.76%P 상향 검토…올해 기준으로 9조 늘어나
기재부 "이미 예산의 40% 보내…재정건전성 악화" 반대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올리는 안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되레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행안부가 최근 제시한 ‘지방교부세율 22%로 인상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할지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중장기 과제로서 연도별 재정적 부담 등을 모두 분석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삶의 질, 인프라, 일자리,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상 8 대 2 정도로 재원을 부담해 왔는데, 갈수록 중앙정부 부담률이 낮아져 지방 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율이 22%로 오르면 올해 기준으로 약 9조원의 국세를 지자체로 추가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지방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재정 전문가는 “지금도 지방교부세(19.24%)와 교육재정교부금(20.79%)이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연간 예산의 40%가 지방으로 가고 있다”며 “만약 지방교부세를 늘리려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육재정교부금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배성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