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 장관 후보 "남편 마스크·손소독제 주식, 직무 관련성 없음 판단받았다"

농지법·배우자 코로나 주식 의혹 해명
소독제 주식 추가 매입 등 쟁점은 남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 찬성 밝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소월로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강원 평창 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가족이 직접 경작했으며, 직불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의혹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았고 직무 관련성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공약에 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 후보자의 해명에도 △실제 평창 농지 경작 여부 및 임대차 여부 △코로나19 시기 관련 주식 추가 매입 배경 등은 여전히 불분명해 18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농지법 위반 의혹, "농사 지었다" 답변

정 후보자의 농지법 논란에 대한 해명은 농지 소유자가 경작해야 한다는 헌법과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8년 평창군 농지 매입 후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 부족 시에는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는 현지 주민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했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평창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게 인연이 돼, 지인의 권유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실제 경작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첨부하진 않았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인 직불금을 신청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전 소유자가 농지를 정 후보자 배우자에게 판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차례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해명은 없었다. 해당 농지를 다른 사람이 빌려 경작했는지에 관한 질의에도 답변이 없었다.

2022년 4월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지침 변경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

배우자의 관련 주식 보유 의혹엔 "직무 관련성 심사 받았다"

배우자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논란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계속 보유하려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7년과 2019년에 두 차례, 질병관리청장이던 2021년에 배우자의 주식 관련 심사를 받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후보자의 남편 보유 주식에 관한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인사청문 답변 자료 발췌

단 손소독제 관련 주식인 창해에탄올의 경우 정 후보자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은 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년이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 창해에탄올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 '주식 추가 매수 경위를 밝혀라'라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만 답했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마스크 관련 주식인 에프티이앤이를 보유하다 2017년 심사를 받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매각했다.

---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찬성...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6월 2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정은경(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정 후보자는 답변 자료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가 적정한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