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자치분권위·균형성장위로 분리 하나

새 정부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위원회로 다시 분리될 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두 가지 분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위 국가균형성장위원회 박수현 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 국회 자치균형발전 전국회의 김태년 상임대표 김영배 포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시대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두 개의 중요한 가치가 한집에 있게 되면 균형 발전 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크다”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 발언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폐합하면서 출범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분과장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자치분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발전해 갈 수 없다”며 “정치행정분과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는 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분과장은 민주당 정신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당의 4기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강 정책 중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 과제 작업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이재명 정부 내내 실현해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또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이해식 분과장께서 정부 측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다”며 위원회 분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모두발언에 앞서 “자치분권 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가 지난 정부에서 통합이 된 위원회”라고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국정위를 찾은 자리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 이름에 대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