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도 산업이다”…국회, 순환경제 위한 세제개편 본격 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이중과세 구조 개선 목소리 커져
15일 열린 국회 정책세미나에서는 현행 세제 구조가 중고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세제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여야 의원을 비롯해 관련 부처, 전문가, 플랫폼 기업 등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인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금을 내고 산 중고물품을 다시 팔 때 또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는 순환경제에 역행한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종식 의원도 "중고제품의 수출 잠재력은 충분한데 정부의 관심이 여전히 미미하다"며, "산업부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아프리카 순방 중 한국산 중고물품 수요가 높은 것을 체감했다"며 "중고 플랫폼 정착기에 있는 지금이 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며, "이는 이중과세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 만큼,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딜리버드코리아 김종익 대표는 "K-콘텐츠 확산과 플랫폼 신뢰도 덕분에 한국 중고품의 해외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은 "부가가치세 제도가 품목별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매입 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최지훈 과장은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정 취지에 공감하였고, 산업부 정승혜 과장은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2024년 50.7억 불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절차 개선과 유통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는 "중고품에 대한 부가세 공제 제외는 조세체계 내에서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구조 개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고산업을 단순한 '거래'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는 향후 입법과 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중고산업이 순환경제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재승·전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