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심의, 경남 준공 후 미분양 21가구 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계획
매입심의위원회에서 733가구 확정, 가격·하자점검 남아
경남지역 531가구 신청했지만 승인 물량 21가구 불과해
전국 악성 미분양 증가 추세 속 정부 대책 성과 미미 지적

정부가 수도권 제외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3000가구 사들인다고 밝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차로 심의한 아파트는 733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남지역은 21가구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3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도 신청을 받았다. 총 58건(3536가구)이 접수됐다. 이 중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물량은 12건(733가구)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물량 4분의 1수준에 못 미치는 물량이다.

지역별로 매입심의위 승인 물량을 살펴보면 부산이 352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92가구), 대구(91가구), 경북(88가구) 등 순이다.

5월 기준 경남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3121가구다. /국토교통부

경남에서는 총 6건(531가구)을 신청했다. 이 중 적격 주택으로 선별된 아파트는 단 1건(21가구)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앞으로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733가구는 이달 말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 검증과 하자 점검 등을 마무리한 후 확정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고,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로 사들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매입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매입대상 확정 상태가 아니므로 경남의 구체적인 지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매입 아파트는 주변에 빈집이 많아 수요가 부족하거나 앞으로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 중 하나인 미분양 해소 성과가 미미하면서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월 기준 주택 통계에서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7013가구로 전월(2만 6422가구)보다 2.2% (591가구) 증가했다.

경남지역 준공 후 미분양은 3121가구로 전월(3176가구)보다 1.7%(55가구) 감소했지만 3000가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1775가구였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1월 2032가구 △2월 2459가구 △3월 3026가구 등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5363가구로 전월(4757가구)보다 12.7%(606가구) 증가했다. 올해 △1월 5203가구 △2월 5088가구 △3월 4811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자 대출 규제 정책을 냈고 종부세 완화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서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털고 싶어 한다"며 "LH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많은 아파트가 팔리지 못하면 건설경기 활성화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주택공사가 사들인 아파트를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하고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