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에 여야 설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으로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직후 몸담은 세무법인의 가파른 성장세를 두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쪽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공세를 이어갔으나, 임 후보자는 끝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한 뒤 약 50분 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둘러싼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임 후보자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전관예우 특혜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세무법인 ‘선택’이 설립 직후 1년9개월 동안 매출 100억원을 올렸다”며 어떤 회사와 자문 계약 등을 했는지 알아야 전관예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임 후보자의) 야당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에 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무법인의 영업 자료 등에는 개인정보가 많고, 제출 의무 대상도 아니라며 임 후보자 쪽 입장을 옹호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상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공무원이지 일반 국민, 일반 기업이 아니다”라며 “법문에 어긋나게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내가 스스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며 스스로 세무법인을 설립해 영업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