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폴리실리콘 수입 국가안보 악영향 조사 착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월 29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드론 관련 부품과 반도체·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드론과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외국이 수출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특정 수입 물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이에 대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이 이들 품목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또 다른 견제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드론과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 당국의 보안 검토를 받지 않은 중국산 드론 수입을 금지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드론 회사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경우 이미 50%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