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버티기'에 난감해진 특검…朴·MB처럼 '옥중 조사' 가능성도

내란 특검 "尹 2차 인치 불발…다양한 방안 검토"
구속 연장없이 기소도 거론…법조계 "리스크 커"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강제 인치(구인) 시도에도 버티기에 돌입하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하면 피의자 의도대로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전례에 따라 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한 뒤 공소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 2차 강제 인치에 나섰으나 끝내 불발됐다. 강제 구인이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를 말한다. 법원이 집행하는 경우 구인, 수사기관의 경우 인치로 불리지만 혼용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서울구치소는 특검팀의 인치 요청에도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강한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특검 관계자는 "오후 3시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특검은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일 이전 수사를 끝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은 리스크가 클 것으로 내다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소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재판에 넘긴 뒤 잔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특검으로선 부담이다.

이에 특검팀이 한발 물러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과거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워낙 거칠다 보니 명분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환 혐의는 잘 다져야 하는데, 섣불리 기소하면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