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준 대법원 "교육부 대규모 해고 가능"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방침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400명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열어줬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법무부 장관 팜 본디,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내무부 장관 더그 버그럼,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스콧 터너가 참석했다. 2025.7.8 /로이터=뉴스1

14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교육부가 해고한 1400명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하급심(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을 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고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 명령은 임시 결정의 성격으로, 해고 조치가 합법이었는지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중요한 승리"라며 "이는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의회 동의 없이도 정부부처의 구조를 바꾸거나 해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CNN도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내놓은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州)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 실현이 더 수월해졌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는 지난 3월20일,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교육부는 전직원(4100명)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대량 해고를 진행해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교사연맹(AFT)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고 교육부 해고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선 5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는 교육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과 일부 부서 타 부처 이관 금지를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뒤, 6월 미국 제1순회 항소법원도 매사추세츠주 판결을 지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를 관리할 행정부의 권한을 사법부가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긴급 청원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가 이날 나온 것. 트럼프 대통령은 청원서에 "적은 인력으로 교육부의 법적 의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주요 교육 기능은 주 정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일(현지시간)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장관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교육부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6.03 /로이터=뉴스1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의 위대한 결정을 가지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이 매우 중요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맥마흔 장관이 향후 연방 교육부 해체 및 각 주로의 기능 이관 작업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펴는 데 대법원이 개입하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