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중고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세제 개선 시동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성황리 개최
국회-정부-현장 ‘3자 협력’ 본격 시동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급성장 중인 중고거래시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날 행사는 중고산업 세제 개선과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국회·정부·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시장 규모는 2024년 약 35조원에서 2025년 4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세제 구조는 여전히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중고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인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가품에 세금을 내고 산 물건을 중고로 되팔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구조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지난 5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중고사업자 세부담 완화와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중고 제품은 수출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큰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임위로서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힘을 보탰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제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고품 전반에 확대 적용한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도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는 경제적 효율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인선 의원실]

중고 플랫폼 딜리버드코리아의 김종익 대표는 “K-콘텐츠의 인기와 품질 관리로 중고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충분하다”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부 측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최지훈 과장은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은 “중고차 수출 규모가 지난해 50억 달러를 넘었고, 연평균 20%씩 성장 중인 만큼 수출 절차와 유통망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아프리카 순방에서도 한국 중고제품에 대한 수요가 컸다”며, “플랫폼 기반 중고산업에 대한 지원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정책 제언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중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순환경제 실현과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