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X·전통시장 O”…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쓸 수 있나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관련한 문의 사례들을 모아 ‘10문 10답’을 배포했습니다.

■ 대형마트·백화점은 사용 불가…편의점은 ‘일부’에서만 가능

먼저 소비쿠폰 이용 가능한 매장과 관련해 행안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소비쿠폰 정책 마련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일부 편의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편의점은 사용 불가, 하지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에서도,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결제는 사용 불가…배달앱은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온라인 결제나 배달앱 등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역시 사용 지역을 파악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지원’ 여부를 파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식당, 카페 등의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에서도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됩니다.

키오스크는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 방식이어서, 결제 지역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교통카드’로도 사용 불가…개인택시, 일부 법인택시 사용 가능

소비쿠폰을 교통카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사용 가능하고, 법인택시의 경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업체 소속 택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매장의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지 확인해가며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카카오맵 등 지도 앱 제작 업체와 접촉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표시하도록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대리 신청도 가능…군인·요양병원 입소자 등은 기준 유연화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이 위임장 등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입소 중이라면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 역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군인은 근무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방식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외에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라사랑카드로 발급받을 경우,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 본인이 지류상품권을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

미성년자 신청 요건에 대해 행안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미성년자의 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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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