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장관 후보 "尹정부 감세 정책에 효과 있었는지 의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국회에 제출
"한국 경제, 복합적이고 구조적 위기"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집중 투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세금 감면에 따른)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관련한 정책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구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주요 경제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그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 원칙에 따른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과 관련해 “복합적, 구조적인 위기”라며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에너지 전환 등 ‘기술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중소·벤처 지원, 지역균형 발전 등 ‘모두의 성장’을 통해 성장 영역을 확대하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자본시장 선진화 등 ‘공정한 성장’을 통해 성장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수급 조절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업계 등과도 긴밀해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AI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후보자는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등 국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산업의 AI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