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자금으로 유니콘 기업 키운다..."중소벤처 등에 최소 25% 투자"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엔 10% 이내...'생산적 분야'에 투자
'8조 종투사' 대주주 요건 도입 등 요건 강화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대규모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초대형 IB)는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최소 25% 규모를 중소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발행어음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줄여야 한다. 부동산 대신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올해 4월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에는 인가를 통해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권한을 부여하고, 8조 원 이상 증권사에는 투자자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종합투자계좌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 증권사에 별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제도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 도입됐다. 하지만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에도 기업 대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등에 투자하는 등 당초 도입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IMA로 조달하는 자금의 25% 규모에 상응하는 자금을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코스닥벤처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등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소 투자 비중은 내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대신 발행어음 운용 자산의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까지 10%로 하향한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신청 시점에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기준 자기자본이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MA 발행이 가능한 ‘8조 원 종투사’가 되려면 4조 원 종투사로 2년을, 4조 원 종투사가 되려면 3조 원 종투사로 2년간 사업을 해야 한다. 8조 원 종투사는 ‘대주주 변경 승인’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투사의 서비스는 강화된다. 현재는 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대차, 총수익스와프(TRS) 등 ‘전담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VC와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공포 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