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인 돌봄 책임 커지는데 재정은 '위태'..."계획 마련해야"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노인 돌봄 책임이 커지지만, 재정 계획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요양하는 것을 목표로 해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은 서울 aT센터에서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장은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은 2023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이 약 4조7827억원으로, 2031년 소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가 107만3000여명으로 3년 전 대비 30% 급증한 탓이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44만원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연계돼 납부된다. 국고에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도 1조3755억원 흑자로 집계됐지만, 기금운용수익이 6197억원으로 사업수지 자체는 적자에 가깝다.

남 원장은 "중앙정부는 전국적 인프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투자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재정 기반 급여를, 지자체는 맞춤형 사업 등에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보험료율 조정 등은 현재 복지부 산하의 장기요양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재가서비스를 위해서는 자택으로 찾아갈 요양보호사도 필요하지만, 2028년에 약 11만6734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월평균 임금이 약 210만원 수준으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표준임금 적용 의무화, 휴게시간 보장, 장기근속 인센티브 등으로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남 원장은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및 사회보험 혜택을 강화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돌봄 재정, 인력, 조직역량에서 지자체의 재량과 자율성이 낮다"며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116만5000명으로 급여비 비출은 15조원을 넘어섰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비율은 2022년 기준 11% 수준으로 일본(19%)나 독일(24%)보다 낮아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며 "국가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조세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